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조건(ft. 신속채무조정)
어려운 경제 사정과 상황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채무자들에게 파산, 회생 등 채무자를 돕는 정부 제도가 많다. 대표적인게 신속채무조정이라고 불리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고 이외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도 있다. 오늘 한번 각각의 장점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어두운 빚의 그림자를 넘어설 대안
‘빛의 늪’에 빠져 고통받는 채무자를 돕는 정부 제도가 있다. 법원을 통해 채무를 탕감(개인파산)받거나 일부 조정(개인회생)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사 채무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면제하는 방식의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용한다.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신청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금융사 진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첵가 된 상태이면서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것의 장점이라고 하면 신청시 서류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다는 점이다.
5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고, 신청하면 즉시 채무독촉이 멈추고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면 이러한 연체기록도 삭제가 된다.
프리워크아웃 조건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1달 이상일때 해당이 되는데 개인워크아웃이 90일 이상 이라면 이건 89일 이하의 연체자가 해당이 된다.
프리워크아웃 장점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안되기에 신용에 보다 유리하다는 점이다. 다만 원리금 균등방식이라 초기에 이자 부담이 큰게 단점이다
빚이 많으면 개인파산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데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최근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14종 안팎으로 과거 (40종)보다 크게 줄어 절차가 간소해졌다.
하지만 허위로 빚을 늘리거나 과도한 소비, 도박 등으로 커진 빚은 개인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다.
각각의 장단점
개인파산은 소득이 낮고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선택한다. 이와 달리 월급 등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낫다.
채무자의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다. 불이익도 있다. 개인파산과 회생을 하면 5년간 신용거래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사 대출원리금이 연체됐을 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빚이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개인회생 조건
월급 등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택한다. 전체 채무액은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물은 10억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채무자의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3년간 일정 금액(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다. 이때 변제금은 채무자의 아파트 등 전 재산을 처분해 갚는 것보다 소득으로 갚는 돈이 커야 한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불이익도 있다. 개인파산과 회생을 하면 5년간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다. 이 기간 동안엔 신용정보회사에 파산 등의 개인 기록이 남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어렵다. 또한 파산신고는 일부 회사에서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돌려막기는 결국 파국이다
재무조정 전문가들은 파산에 이르지 않으려면 빚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상당수가 신용카드 대금이나 은행대출 원리금이 연체되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을 돌며 돈을 빌려 메운다. 빛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나쁜 고리가 바로 돌려막기다.
금융사 대출 원리금이 연체됐을 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다만 은행 등 금융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 조정제도로 금융권 채무만 지원한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면 대출금(원리금을 최대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다. 밀린 이자도 감면해준다. 실업이나 가계 폐업으로 당분간 목돈 대출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해서 갚으면 된다. 적어도 빛이 불어나는 것은 멈출 수 있다.
오늘은 대표적인 신속채무조정제도인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조건에 알아봤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