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해지 방법 및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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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처음으로 연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대출금에 고금리, 고물가로 수익률이 급감한데다 소비심리까지 위축된 영향이 겹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78,965건으로 지급액은 8,949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금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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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은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할 때 이뤄지는데 폐업 외에도 사망이나 노령 등의 사유에도 지급 대상이 되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지급액은 이미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8월 말 기준 1조 768억 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액 7,188억 원과 비교하면 49.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중에는 해약이 급증한 영향도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해약건수는 21,273건이었지만 올해는 45,27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약에 따른 지급액도 1,315억 원에서 3054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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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1) 개요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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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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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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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 가입 제한 업종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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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한 후 부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며 가입은 콜센터 상담, 은행 지점 방문 및 모바일 앱, 공제상담사를 통하거나 인터넷 가입 및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의 철회를 하고 싶다면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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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1) 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 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되며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 환급금 지급기준표, 일반 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에 의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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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의 해약

위와 같이 해지 사유별로 일반, 간주, 강제 해약으로 구분되며 위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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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아래와 같은 계산 방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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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 해지 ㅇ사유로는 임의해약과 강제해약이 있으며 임의해약의 경우 개인 사정에 의한 해약 청구, 경제 해약은 부금 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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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란우산공제 해지 서류

• 일반해약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및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 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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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해약 : 간주해 약사 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 출자인 경우에는 일반 해 약의 구비서류와 사업 포괄 현물출자 계약서 사본 및 기존 사업체의 폐업 증명서, 신설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나 자녀의 사업 양도에 의한 경우 일반해약의 구비서류와 사업포괄 현물출자계약서 사본과 기존 사업체의 폐업 증명서,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양도인,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주해약사유가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일반해약의 구비서류와 법인 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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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란우산공제 대출

1) 공제 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 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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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확인

일반, 의료, 재해 대출로 구분되며 대출한도 상한 금액은 각각 콜센터 신청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인 한도 3,000만 원, 1,000만 원 이내. 2,000만 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 금액 중 작은 금액 이내로 가능하며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는 일반의 경우 기준이율 + 연 3% 이내(현 3.9%, 분기별 변동금리), 의료 대출과 재해의 경우는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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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해지 방법과 노란우산 대출 금리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