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처리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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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의 허위 작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구직급여를 수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고나 권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어도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작정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할 경우 노동자는 실제로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본래의 과정을 보면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퇴사한 시점, 퇴사한 이유를 적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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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어떤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근로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바로 노동센터로 제출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노동자 확인 없이 사용자가 작성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거짓으로 기재하면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거짓을 밝히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으로 인해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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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수급 증가

최근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고용보험 사업 지원 증가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액이 증가하여 기금의 안전성까지 떨어지면 고용보험료 인상의 우려도 발생하며 실업급여의 재원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출연되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고 국가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며 따라서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수급자격 신청 시 고용보험 상실 여부만 확인하는 것과 위장 고용과 위장 퇴사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불법 사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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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직확인서란?

사업장에 퇴사자가 발생하였을 때 퇴사자에 대하여 사직한 이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부터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 임금 내역과 평균임금 등을 기재하여 퇴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 확인하고 퇴직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서류입니다. 사업주가 작성하여 노동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허위로 작정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이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써주게 되면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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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회사가 전산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자에게 송부되기 까지는 하루가 소요되며 배정된 이후 4일 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출된 이후 14일 안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며 전산이 아닌 팩스나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3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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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회사에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제출하게 되면 사업주가 10일 내로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0일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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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은 하단에 첨부하였으며 제출할 때에는 기재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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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요청서 하단의 절취선 아래의 사업장 확인란에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과 제출받은 사람의 성명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업장 확인란을 절취하여 요청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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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 양식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번호에 따른 작성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앞서 설명드렸지만 해당 서류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장성하는 것으로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에 적힌 상실 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구체적인 이직 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하단에 첨부하였고 해당 페이지에 상실(이직) 사유 구분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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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발급요청서의 경우 10일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또한 허위로 작성하여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반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위장취업으로 부정하게 수급하는 상황 등에 대하여 정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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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