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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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60여억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최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63억 원이 시의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고 이번에 통과된 추경은 대출 이자 지원 38억 5,000만 원, 이사비 지원 7억 5,000만 원, 월세 지원 17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발표된 대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월세 지원 대상을 계층 구분 없이 사기 피해자 전체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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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기금 수탁은행을 통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긴급하게 임시 거처가 필요할 경우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고 입주 완료 후 이사비를 지원하며 월세로 거주할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월 임대료를 지원하며 확인서 발급받은 피해자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최장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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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점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연간 1.8%~2.4%의 금리를 제공하며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로 2년간 이용이 가능하고 4회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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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자금대출 조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자로 다만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2023년도 기준 3.61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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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자금대출 한도

1) 호당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000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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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

• 신규 계약 :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 금액 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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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자금대출 금리

1) 기본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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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우대 금리 :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적용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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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1)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 은행 방문하여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하고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서류 준비하시기 바라며 한도 조회의 경우에는 소득증빙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한도조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에 대해서만 상담받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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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절차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상담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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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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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추경예산에 따른 지원 조치 내용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향후 국회의 특별법과 중앙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사기 피해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