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21년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니까요. 조금만 정독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01. 소상공인(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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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소상공인(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만약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신청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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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1’12’6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 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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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해 12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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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예측하기로는 약 55만개의 소상공인(소기업)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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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새롭게 추가되는 곳은?

55만개 이외의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될 경우에는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2년 2월 이후에 250만원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01. 업체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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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의 지언 취지가 소상공인 분들의 고정비(임대료, 직원임금 등)을 지원해 주는 취지라서 21년도 4분기 250만원, 22년도 1분기 25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500만원을 선지급금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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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사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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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이 대출과는 다르게 보상한도까지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용, 세금, 연체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하고 1 ~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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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손실보상금 초과 금액은 1%의 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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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무이자’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추후 확정된 보상금이 500만 원보다 작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받은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5년간 1%의 저금리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04. 확정 보상금 > 500만 원(즉, 덜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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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확정된 보상금이 지원받은 500만 원보다 클 경우는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가 지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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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확정 보상금 > 500만 원(즉, 더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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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결정된 보상금이 500만 원보다 더 작다면 더 지원받은 금액만큼은 대출처럼 이자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2년 거치 3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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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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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선지급.kr을 URL 주소창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래의 그림처럼 모바일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글 하단 바로가기 해놨습니다.)

02.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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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신청 또는 약정 마감 날짜를 2월 초에 공지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초에는 명절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해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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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월 23일 자정까지는 5부제 도입

5부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신 2022년 1월 24일 이후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24시간)​합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jamdoong – 짠돌이부자스쿨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