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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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 주범을 지목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보다 공급 규모를 절반가량 줄이거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로 다시 쪼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자격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지난해 금리 인상 국면에서 기존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하나로 합쳐 출시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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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존 고정금리 지원 정책의 조건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출시 초기부터 높은 만기를 누렸으나 동시에 최근 7개월 연속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내년 정책모기지 상품 형태를 어떻게 구성할지 주택금융공사와 논의 중으로 일단 이전처럼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운영하면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같지만 자격 조건이 보금자리론이 더 까다롭게 되며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연 7,000만 원 이하 제한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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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규모와 자격 조건도 바뀔 가능성이 크며 특례보금자리론은 당초 공급 목표가 39조 6,000억 원이었는데 일반형(집값 6억 원, 연 소득 1억 원 초과) 공급을 중단했음에도 10월 31일 기준 유효 신청금액이 41조 7,000억 원에 달하였고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공급 목표를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019~2020년 등 정책모기지를 대규모 공급했던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연간 20조 원 정도를 공급해왔으며 그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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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27일 공급 중단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9월 공급 목표 도달 등을 감안하여 소득제한이 없었던 일반형 취급을 중단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9월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접수할 수 없으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적격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또한 신청이 불가하며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접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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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공급되며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27일 자로 조기 중단된 것은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출시 8개월 만에 문을 내리게 된 것으로 지나나 7~8월 잇따라 금리를 인상, 공급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8월 한 달에만 유효 신청이 4조 3,000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9월 초 기준 유효 신청금액은 37조 6,482억 원으로 내년 1월까지 공급 목표금액인 39조 6,000억 원의 약 95%를 채워 이를 고려하여 중단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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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

1) 주택 소유자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으로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구입 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 액(낙찰가액, 분양 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이 불가하며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와 소유자(예정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를 담보 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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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요건

앞서 설명드렸지만 소득상한의 제한이 없었고 배우자 소득도 생략 가능하였지만 2023년 9월 27일 대출 신청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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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평가 정보

나이스 신용 정보의 CB 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송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연체나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정보나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사용 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등 한국신용 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신용 정보가 남아 있다면 취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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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다만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9월 27일부터 취급 중단), 1주택자(상환 보전용도)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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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1) 제공 금리 : 4,25% ~ 4.55%

2) 우대금리

가.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m2 이하인 경우 0.2% 우대하며 신혼가구 해당 여부는 대출 신청일 현재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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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배려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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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특례보금지리론 관련 최근 소식 및 대출자격, 금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