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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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보험효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이며 지역가입자 역시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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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문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하였고 건강보험 준비금은 작년 연말 기준 23조 8,701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3~4개월분 급여비에 해당하며 건보재정은 작년 3조 6,291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이후 최고치로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2008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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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1. 개요

건보료 환급은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이며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 시점에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 소멸시효는 관련법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반드시 조회 후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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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 사업장(개인사업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환급금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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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채널

• 인터넷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2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금융감독원 파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모바일 : 스마트폰 앱(모바일 건강보험)

•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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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1)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 배당, 사업, 기타소득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재산은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얼세가 포함되며 자동차는 차량잔존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 자동차만 부과하며 사용연수 9년 이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하 승용 자동차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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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 건보료 계산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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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계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클릭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하여 과세표준(재산)을 입력해야 하며 공시가격이나 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산출될 수 있으며 본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예상 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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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대주 국적과 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소득 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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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자료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되며 재산자료는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산정하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과 자동차에 대한 자료는 매월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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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7등급으로 구분하며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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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년도 건강보험료 동결 소식과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통한 지역보험료 계산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는 위와 같으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