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1. 가계부채 순위 1위

기존 가계부채 국제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한국의 경제규모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나 총 가계부채는 2,925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703조 8,000억 원이 늘어나며 GDP 대비 가계부채와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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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강화 등으로 자금 공급 억제를 강화했지만 근본적 대출 수요를 줄이지 못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해 DSR 규제가 확대되자,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였고 카드대출 상품 중 DSR 규제 대상인 카드론 증가율은 2.3%인데 반해, 규제권 밖에 있는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는 각각 19.7%, 4.3%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증가하여 2017년 말 66.8%에서 2022년 12월 기준 76.4%로 9.6%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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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텔 상환기간 상향 검토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사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상환 기간 상향을 검토하면서 DSR 40% 규제로 대출길이 막혔던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기존 일괄 8년에서 10년으로 2년만 늘어나도 기존에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했던 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기 위해 1억 7,000만 원이 필요한 연 소득 6,000만 원인 사람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상환 기간이 2년 더 늘면 DSR이 기존 43.04%에서 36.06%로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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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긴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담보대출처럼 실제 상환기간에 맞춰 DSR이 계산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똑같이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할 때 기존처럼 상환기간이 8년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35년으로 늘게 되면 계산 시 17.16%로 줄어 추가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실제로 만기가 20년, 30년인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상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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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SR 이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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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계산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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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가계가 연 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담대,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 빚을 합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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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SR 계산기 활용

1) 개요

DSR과 신 DTI는 기존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 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 계산과 신 DTI는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차이가 있고 DSR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비율은 은행권 40%, 비은행권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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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시 – 연 소득 6,000만 원, 주담대 총액 1.2억 원, 대출 기간 120개월(잔여기간 100개월, 잔액 1억 원), 금리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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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균등상환 기준 대출 원금은 1억 2,000만 원, 기간은 10년(120개월)로서 연간 원금 상환액은 1,200만 원, 연간 이자상환액은 3,787,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원리금 상환액은 15,787,500원으로 DSR 계산기 적용 시 26.31%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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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원리금 상환액 15,787,500원 / 연 소득 6,000만 원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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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최근 소식 및 DSR 계산기에 예시를 적용하여 비율을 산정해 봤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전체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만큼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비율을 조정하여 대출 규제 정책을 통해 개인의 부채를 줄이려 하고 있어 그 비율을 줄여 규제를 강화하므로 한도가 비율에 따라 정해진 만큼 무리한 대출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