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정부가 높은 이자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를 확대 개편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호응에 사업 대상과 한도를 늘렸지만 여전히 높은 장벽에 가로막힌 영향으로 풀이되며 정부가 은행권에 정책 서민금융 강화를 기초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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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4월 14일 기준 목표금액(9조 5,000억 원) 대비 누적 공급액(5,188억원) 비중은 5.5%에 불과한 수준으로 1월 말 기준(2.8%)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저금리로는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6.5%를 넘지 않는 은행권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큰 호응을 기해했으나 사업자대출만 가능하다는 점과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만 가능하다는 점 등의 조건이 까다로운 점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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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편 내용

2023년 3월 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함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2023년 2월 2일 발표한 프로그램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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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박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 대출은 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 ㄴ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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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한도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 차주별 한도는 개인 1억 원(+5,000만 원 증액), 법인 2억 원(+1억 원 증액)까지 확대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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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환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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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은행으로 확대

• 현행 1%(연간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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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한 :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

20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 규모가 확대되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기존 8.5조 원(재원 6,800억 원)에서 2022년 12월 9.5조 원(+1조 원, 재원 + 800억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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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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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중인데요.

한글 도매인 ‘저금리로. 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시면 되며 대환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취급은행 등 대환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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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대출(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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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기 바라며 이후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